[시선집중] 김기현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꾸릴 수사청? 文 퇴임 후 안전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인터뷰? 헌법 지킬 공직자의 책무 다하고 있는 중
-자신 입장 안 밝히고 숨으면 비겁한 공직자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된 나라, 거의 없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상한 독재국가 시스템 도입하려는 것
-수사청? 권력 수사 뭉개겠다는 뻔한 의도
-곽상도도 수사청 발의? 공수처 막을 차악으로 제시했던 것뿐
-민주당, 토론하고 수사청 입법? 말장난. 무작정 밀어붙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기현 > 네, 김기현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총장이 이틀 연속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현 > 공직자로서 당연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해진 사법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시도를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입장표명의 정당성을 떠나서 입장표명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정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특정 언론과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꼭 이래야 되느냐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현 > 글쎄,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언론취재에 응하는 것도 방법일 건데 그걸 어느 곳이 옳다 안 옳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정 언론이 어떤 언론이 어떻게 접촉했는지 언론사 측에서 알아서 접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왜 접촉했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아마도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의 전제는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개별인터뷰는 한 적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 김기현 > 그런데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요. 어떻게든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로서 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만약 여기에서 자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는다하면 비겁한 공직자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표명을 이해당사자의 입장표명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 김기현 > 이해당사자는 진짜 이해당사자는 국민들이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임기 이제 7월 달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자신 개인적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 것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걸 이해당사라고 하면 이해당사자는 민주당도 이해당사자고 더 큰 이해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신을 향한 권력 칼끝이 권력비리 수사의 칼끝이 다가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말랑말랑 한 사람으로 수사청을 별도로 구성해서 시키는 대로 뭉개라면 뭉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게 한다면.

☏ 진행자 > 내용으로 들어가서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건 이거잖아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 공소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은.

☏ 김기현 > 그게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 이분이 법률 부분을 잘 모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OECD 국가 35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80%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검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검사가. 일본 아베 총리 그리고 예전에 구속됐던 다나카 총리, 일본 검찰이 수사를 했죠. 경찰이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다 수사권하고 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죠. 이탈리아 보시죠. 마니 풀리테라고 깨끗한 손 운동을 했던 피에트로 검사, 그 수사도 다 하고 기소도 다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소하고 수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그걸 문명국가와 달리 이상한 독재국가의 시스템을 갑자기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죠.

☏ 진행자 > 그게 독재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 이런 거죠. 지금 수사청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무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없는 청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 그 임명을 전부 다 정부여당에서 다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사청장이나 차장만 아니라 검사까지도 실질적으로 현재 권력이 다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당신, 저리 가’ 하면 저리 쫓겨 가야 되고 ‘당신, 한직으로 가’, 한직으로 좌천시키면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만 다 채워놓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기소권 말씀하시는데요, 기소권이라는 것은 불기소권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소를 할지말지 무혐의 처리할지 말지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 하겠다는 제도는 불기소 할 권한은 수사청이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가 있는데 지금 월성원전 사건 분명히 비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수사청에 맡겨놓으면 무혐의 다 하고 불기소 처리하면 검찰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기소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불기소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뭉개겠다는 게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임명권 말씀하시는데 현직 검찰총장도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기현 >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선 특별한 신분보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검사들의 경우에는 초임검사를 임명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상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마치고 사법시험 마치고 아니면 변호사시험 마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초임검사를 임명한 다음에 신분보장이 돼 있으니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로 중견검찰 고위검찰로 커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상이 어떤 지에 따라 배정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은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요즘 사상 검증합니까?

☏ 김기현 > 아니, 그러니까 사상검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정치적 견해라는 얘기죠.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가지느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친문 검사와 친정권 검사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임명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수사청을 만들면 거기에 자기들 사람들을 골라가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 필요한 사람 내게 유리한 사람 민변 출신 아니면 수사관 중에서도 눈치 볼 사람, 평상시 행동이 다 검증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말랑말랑한 사람들만 딱 데려다 놓고 당신이 수사권을 가지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그래서 논란에 싸여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얘기까지 번지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요.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반론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전에 수사청 설치법안 발의한적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기현 > 정말 민주당이 그때 자신들이 정말 필요했다 그러면 그때 받아들여서 처리하면 될 텐데 왜 반대를 했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 포함한 의원 10명 정도가 그걸 법안을 냈습니다. 우리 당 당론도 물론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낸 건데 그 무렵 상황은 여당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을 지금처럼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갈 바에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사청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것이 낫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을 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 자기들이 반대했잖아요. 지금 와서는 왜 그걸 또 하겠다는 겁니까.

☏ 진행자 > 곽상도 의원의 발의 취지는 공수처 대신 할 거면 차라리 이걸 해라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 김기현 >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 당시 했던 방안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경찰수사권도 없애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수사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본부장으로 앉아 있잖아요. 경찰수사도 받고 공수처 수사도 받고 중수청 수사도 받고 온갖 수사를 다 받는 국민들이 두세 번씩 조사받게 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경찰수사권도 다 없애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법안 제정이나 논란의 시발점은 검찰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검찰은 세계에 없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이 적정한 조정이냐 하는 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 김기현 >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때론 남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도 그랬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 검사들이 부당한 수사나 기소하고 있다는 논란들이 계속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치검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하겠다는 제도는 그게 아니고 검찰보다도 훨씬 더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지향적인 눈치 보는 사람들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로 모든 수사와 불기소권까지 다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니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더 지금보다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인터뷰했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각계 특히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들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이 이뤄지고 입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기현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말장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기현 > 지금까지 여당이 야당 의견 듣고 했습니까? 마음대로, 임대차 3법도 마음대로, 공수처법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 태워서 마음대로 처리했다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을 또 일방적으로 고쳐서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온갖 법들 자기들 마음대로 다 처리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타협을 하겠다, 의견을 듣겠다, 지금까지 의견 제대로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말장난이죠. 말장난.

☏ 진행자 >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일 거고 적절한 타이밍에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기현 > 무작정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급하게 됐잖아요, 지금 현 권력이. 지금 당장 월성원전 관련해서 칼끝이 지금 청와대를 향하고 있죠.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울산 선거공작 사건도 마찬가지죠. 낙하산 인사가 빈발해서 환경부 장관이 얼마 전에 실형을 받았는데 환경부뿐이겠습니까? 온갖 부서에 수두룩할 텐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퇴임하고 나면 본격적인 수사가 될 텐데 퇴임하기 전에 뭔가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판이 필요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기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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