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요건·범위 마련한다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3일부터 입법예고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창출 기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의 요건·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사·측량 등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 주도하에 민간 참여를 확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에 투입된 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8.6%)을 수수했으나 향후 민간업체 참여비율도 최소 35% 이상이 되도록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개정으로 우선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국, 권역별, 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인력요건은 전국 1000명·권역별 200명·시도별 100명 이상이다. 책임수행기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불복구제 절차 등도 도입한다.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도 생긴다. 수행기관은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도지사에게 권한도 위임된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