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5000억원 쏟아붓는 4차 재난지원금..목소리도 제각각

영업제한 자영업자들 "손실만큼 보상받아야"
물가 오름세 등 감안 전국민 보편지급 주장도

정부가 총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충남지역민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지난 2월8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식당 주인이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정부가 총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원 부문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약 6조7000억원을 총 385만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Δ계속 집합금지 업종 500만원 Δ금지→제한 전환 업종 400만원 Δ계속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Δ일반업종(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Δ일반업종(단순감소) 100만원을 준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애 3차 대비 39만8000곳이 추가됐다.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 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또, Δ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70만원 Δ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Δ지자체관리 노점상 50만원(사업자 등록 전제) Δ학부모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1만명)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은 물론 고용 취약계층까지 확대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년 넘게 장소 중심의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누적적자가 지속된만큼 이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구 둔산동 소재 A음식점 대표는 “월세, 전기세 등 고정비용은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꾸준히 나가는데 매출은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거기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라며 “위로금 형식의 지원금이 아니라 그간의 누적손실을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메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주점 등 영업장 자체가 밀폐된 공간인 자영업자들도 한결같이 그간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구 태평동 소재 B헬스클럽 업주는 “기존 가입했던 연간 회원들만 간간이 다녀갈 뿐 신규 회원 가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다”라며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금까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고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공포 이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부 장봉근 사무처장은 “소급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정부의 술책”이라며 “의견을 모아 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번 지원 대상에 자자체 관리 노점상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비록,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노점상에는 그런 장치조차 없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에 차라리 지난해 5월처럼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 오름세가 극심한 만큼 가계비 지출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으로 피해를 본 업종 중심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국가 재정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m50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