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그림자..공정위·노동청 단골 손님 된 이커머스

이커머스 시장 지각변동⑤
네이버,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받아
쿠팡, 국회 환노위 산재 청문회서 진땀 해명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도 구설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빠른 배송을 위한 밤샘 근무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후려치기를 멈춰달라는 제조사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부 ‘성장통’을 겪고 있다. 만성 질환이 되지 않게끔,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잇따른 사망 사고에 국회 불려 간 쿠팡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장에 불려 나왔다. 포스코, GS건설, 현대중공업 등 8개 대기업 대표들과 함께였다.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다. 이 중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 불인정 비율은 28.5%다. 전체 사업장 평균인 8.5%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산재 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쿠팡이 산재라고 인정하지 않은 의견서 중 77%가량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네이든 대표는 “직원들을 잘 지원해서 적절한 산재 인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몰랐던 만큼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 본사 모습(사진=이데일리DB)

◇ “심판이 선수로?”…불공정거래 지적받은 네이버

LG생활건강은 지난해 6월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쿠팡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의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수년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과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려온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네이버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심판이자 선수’ 구실을 동시에 하면서 자기편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셈”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 고질병 짝퉁·유해 상품 판매도 도마에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과 위메프, 티몬은 정산 주기가 긴 편이다. 이들 쇼핑몰은 정산 기간이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온라인쇼핑몰의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일 발표된 공정위의 2020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 10곳 중 한 곳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 밖에 오픈마켓에서 이뤄지는 가품이나 미성년자 유해 상품 등 판매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중소 시계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롤렉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 수백 종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쿠팡에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쿠팡은 10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상품 가격을 분석해 위조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를 분석해 진품 여부를 판별해 내고 있다지만, 디자인은 물론 가격까지 정품을 베끼는 통에 완벽히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