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거쳐 엄벌하라

경기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2명과 이들 가족이 이 지역 토지 2만3028㎡(약 7000평)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제보에 따라 일부 필지를 조사한 결과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해당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해당 직원들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의 농지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직원 중 상당수는 보상 업무 담당자이며, 일부 필지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기준에 맞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 갖도록 쪼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역(1271만㎡)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직후 이곳 토지보상비가 1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보상 방식으로는 대토보상이 선호되는 추세다. 보상받은 땅에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은 일부 필지만 조사한 결과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전체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의 토지 취득 상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비위가 확인되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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