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50 탄소중립, 구체적 이행 방안 없으면 헛구호

환경부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천명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부문별 핵심 정책 추진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무공해차 30만대 달성 및 충전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및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실효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탄소중립은 중차대한 과제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탄소가 주성분) 감축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다. 탄소 주 배출원인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밀려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서두르지 않으면 탄소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친환경·재생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 4위다.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감축 노력은 미흡하다. 지난해 말 유엔에 2030년 감축 목표치를 제출했는데 퇴짜를 맞았다. 감축 목표를 수정해 올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와 민간 모두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탄소에 의존하는 생산·소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가계가 불편을 감수하고 화석연료 사용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개편, 석탄발전 감축 등 핵심 수단을 마냥 미뤄선 안 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와 부문별 핵심 정책 추진전략 수립 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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