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나가자마자 두 채 구입 수석, 대사까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 후 조현옥 주독일대사와 함께 환담장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조현옥 주독일 대사가 청와대 인사수석을 그만두고 대사로 가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5월 인사수석 퇴임 당시 관보에는 1주택자였지만 작년 11월 대사에 임명되면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 등 3주택을 신고했다고 한다. 청와대를 벗어난 뒤 1년여 만에 두 채를 새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것이다. 대사 재직 동안 국내 주택은 임대 등 재테크에 이용할 수 있다. 강남 오피스텔이 대표적 임대용 부동산이다. 대사 임기 동안 임대소득 외에 부동산 가격 상승도 바랄 수 있다.

지난해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으려고 공직자의 자질·능력보다 집 한 채가 인사 기준이라는 코미디를 계속 벌였다. 아무리 ‘쇼’라고 해도 국민 앞에 이렇게 여러 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 그런데 3주택자를 차관급 대사에 임명한 것이다. 더구나 오피스텔을 구입한 2019~2020년은 서울 부동산값 폭등으로 정권 전체가 전전긍긍하던 때다.

조 대사는 인사수석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당시 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비서관 지위로 볼 때 (블랙리스트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인사비서관의 바로 ‘윗선’이 누구겠나. 조 대사 아닌가.

외교부 전 장관은 최근 3년 8개월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다주택을 팔지 않고 버텼다. 청와대 수석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끝내 팔지 않고 청와대를 나갔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중엔 투기꾼을 방불케 하는 다주택자들도 수두룩하다. 3주택자임이 드러나자 “투기도 하나의 자유”라고 한 여권 의원도 있다. ‘자기편’이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통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