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 다 조사해야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3.02. mspark@newsis.com

지난달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어치의 땅을 사들여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직원과 그 배우자 10여명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8억원의 금융회사 대출까지 받아 2만3000㎡(7000평)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이 유력한 지역에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문 정부 들어 추진된 3기 신도시의 대상 지역은 LH가 제안하거나, 지자체가 요청하거나, 국토부의 주택 공급 계획 등을 통해 정해졌다. LH는 지역본부별로 해당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한다. 민감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기업 임직원이 개발 정보를 인지하고 땅 매입에 나섰다면 그야말로 막장까지 간 것이다. 한 사람의 탈선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 지어 사전 투기를 하는 조직이라면 각종 이권이 걸린 다른 공공 개발 과정에서도 비위를 저질렀을 소지가 다분하다.

문 정부 들어 민간 기업 주도의 아파트 건설은 규제로 묶고 LH가 주도하는 공공 개발에만 온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LH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지만 임직원들의 공인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광명·시흥 말고도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LH 등 유관 기관의 사전 투기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