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지어 논문 검토 교수 "증거 없고 기초적 오류"

"램지어의 순수한 추측으로만 주장 수립"
주장 근거였던 ‘게임 이론’도 반박

마크 램지어 교수/하버드대 로스쿨 유튜브 캡처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출간할 학술지 법경제학국제리뷰(IRLE)로부터 이 논문 검토를 의뢰받은 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증거가 없고 결론 도출 과정에서 기초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얄 윈터 이스라엘 헤르부대 교수는 2일 IRLE 편집장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윈터 교수는 "램지어는 어린 소녀들에게 가해진 성폭행이 합법적 계약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 소녀의 인터뷰를 제시했다"며 "이 대목에 매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램지어는 논문에서 "오사키(인터뷰한 소녀)가 10살이 됐을 때 모집원이 들러 ‘외국으로 가는데 동의한다면 선급금으로 300엔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모집원은 오사키를 속이려 하지 않았고, 이 소녀는 10살이었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았다"고 했다.

윈터 교수는 "오사키가 정말로 어떤 일이 뒤따르게 될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느냐"며 "이런 믿기 어려운 주장이 맞는다는 증거가 논문에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저자(램지어)의 순수한 추측으로만 주장이 수립됐다"고 했다.

윈터 교수는 또 "램지어의 추측이 맞고 10살 된 오사키가 상황을 모두 이해했다고 해도, 이 사례 하나가 다른 10만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윈터 교수는 또 램지어가 사용했던 ‘게임 이론’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다고 했다. 램지어는 전쟁터에서의 매춘이란 직업의 위험성이나 명예 손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성들은 거액의 선급금이라는 신뢰할 만한 약속(credible commitments)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성사된 합리적 계약이었다는 식으로 게임 이론을 끌어들였다.

윈터 교수는 "‘신뢰할 만한 약속’은 상대방이 B라는 행동을 하면 A라는 행동을 하겠다는 게임 참여자의 맹세"라며 "위안부의 사례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게임참여자(일본군)의 자기 구속력이 빠졌기 때문에 선급금은 신뢰할 만한 약속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임 이론을 여기에 굳이 적용해야 한다면 일방적이고 완전히 이기적인 게임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밀그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앨빈 로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교수도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게임 이론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했다.

IRLE는 출간을 앞두고 윈터 교수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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