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재정적자, 매표 빚잔치는 '범죄 행위' 아닌가

논설위원실 입력 2021. 3. 3. 00:10 수정 2021. 3. 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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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19조 5,000억 원가량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특수고용직종사자·택시기사·노점상·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면서 추경 규모가 훨씬 커졌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조 9,000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 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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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2일 19조 5,000억 원가량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특수고용직종사자·택시기사·노점상·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면서 추경 규모가 훨씬 커졌다. 지난해 3차 추경,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슈퍼 추경’이다.

‘역대급’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조 9,000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 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7.3%에서 48.2%로 뛰어오르게 된다. 이런데도 지난달 28일 추경안이 논의됐던 고위 당정청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標)” 라고 치켜세우며 희희낙락했다고 한다. 나라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여권이 표심을 사기 위해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풍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추경 처리의 속도전을 당부했다. 여당의 계획대로 4월 선거 전에 지급을 마쳐야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5차 전 국민 위로금까지 주겠다고 공언했으며 여당은 3월 중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나라 살림이 바닥을 드러내자 여권은 증세론 군불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표적으로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갈라치기 증세’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선거용 현금 퍼주기 재원이 결국 국민 혈세인 셈이다. 여권의 매표 빚잔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나라 곳간을 텅 비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을 떠넘기는 범죄 행위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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