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혜진 2021. 3. 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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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곳에 땅을 사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정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서 신도시 지정 전에 땅을 매입한 겁니다.

LH가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곳이다 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혜진 기자, 이 내용이 오늘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어떤 의혹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땅을 이미 신도시 선정 이전에 사들였다는 게 오늘 기자회견의 요지입니다.

이들 단체에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소유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LH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LH 직원 10여 명과 가족이 땅을 매입한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 2년 동안 이들이 사들인 토지가 2만 3천 제곱미터인데요.

매입 가격이 100억 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대출을 받아서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토지는 대부분 개발이 시작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들입니다.

[앵커]

취재진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죠.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의 필지를 가봤습니다.

개발 전이니까 논밭이었고요.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 신도시 발표 이후 땅값이 한 달도 안 돼 20~30%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 업자 사이에서 적잖이 돌았다는 겁니다.

취재진과 대화를 나눈 주민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많이 사놨다고 소문이 무지하게 났어요 이게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투기로... 그래서 갑자기 이게(신도시가) 발표됐다고 하더라고..."]

[앵커]

그런데 아까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보를 받아서 땅 주인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동명이인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이 일단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하구요.

의심 가는 곳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을 추리고, 그 이름을 LH 직원과 대조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의혹이 나온 뒤에 LH에서 오늘 오후 입장을 냈는데, 관련된 직원 12명을 모두 업무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명은 땅을 산 사실만큼은 사실상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모든 땅을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 땅을 산 LH 직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게 10곳 필지입니다.

당연히 전수 조사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의혹 당사자들이나 LH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LH 직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사들인 토지가 뒤늦게 신도시로 지정됐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이들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LH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 업무배제하고 위법이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에 신속한 조사,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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