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입법은 법치 말살"..靑 "절차 따라 의견 개진해야"
[앵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치 말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추진을 '졸속 입법', '검찰 해체'로 규정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도높은 말도 쏟아냈습니다.
중수청 설치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사회 기득권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중도 사퇴는 없다던 윤 총장은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력 공백 문제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 중수청 설치에 찬성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휘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추스리기에 나섰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관련 논의를 위해 윤 총장과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검 측이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인 가운데, 내일 대구고검 등 공개 일정에 나서는 윤 총장이 추가 입장을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정현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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