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계류 법사위 규탄"

환자단체들이 중대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수술과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공방은 법사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더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에도 적용되며,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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