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檢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文대통령이 수습 나서야

"직을 걸고 중수청 설치 막을 것"
與, 금주 중 법안 발의 강행키로
일방적 검찰 해체는 역풍 부를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초·재선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검찰 조직과 여권의 정면충돌로 인한 국정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들끓던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중수청을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에 비유하면서 “중수청은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성토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전국검사회의를 열자”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금주 중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걸쳐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검찰의 반발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되레 “윤 총장이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정치적 물타기로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지만,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중수청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이런 지시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난립하면 마구잡이 수사가 이뤄져 국민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절차 없이 ‘악법’을 강행하는 건 오만과 독선이다. 더구나 검찰 해체는 현 정권 출범 당시엔 없던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수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