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못 미더운 '한국판 FBI'
'수사 독립성 저해' 우려 목소리
전국 경찰서 수사력 편차 여전
책임만 커진 수사경찰 기피도
2021년은 대한민국 경찰사에 한 획을 긋는 해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도 세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됐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았다. 막강한 정보력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공룡 경찰’소리를 들을 만하다. 검찰개혁의 전리품을 톡톡히 챙긴 셈이다. 검찰한테서 많은 수모를 겪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감개무량할 것이다. 예컨대 10년 전쯤 검찰은 노골적으로 경찰을 비하한 적 있다. 잠깐 시계를 되돌려 보자.
하지만 공개 모집에 응한 인사가 적고 적임자도 찾지 못하자 서둘러 남구준(경남 진주·경찰대 5기) 경남경찰청장을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발탁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수사통’으로 꼽히긴 하나 공교롭게도 2018년 8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파견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김창룡 경찰청장(경남 합천·경찰대 4기)과는 같은 경남·경찰대 출신이다. 사실상 외부 공모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정권 차원에서 이미 낙점해둔 ‘우리 편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모양새다.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듯 미덥지 못한 경찰의 수사 역량도 문제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의 경찰서와 수사 담당자에 따라 수사력 편차가 여전한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력을 제고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미비할뿐더러 업무지원 인력이 부족해 연수 기회를 갖기도 힘들다고 한다. 수사 경찰의 업무 부담과 책임은 더 커진 반면 처우는 그대로여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속 빈 강정 같은 국수본이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이 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우선 ‘공룡 경찰’ 문제 해소와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차관급으로 하고 인사권 등 실질적인 조직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 전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제 정비와 교육 훈련 시스템 체계화는 기본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국수본으로 가져와 검사가 주로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생활·민생범죄 수사를 각각 전담하거나 협력하게 할 여지도 생긴다. 여권의 추진 의도가 의심스럽고 형사사법시스템 혼란이 자명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이강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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