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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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는 '피신고인'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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