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은 흔적 남아" 부작용 위험에도 낙태약 불법 거래..대부분 중국산 가짜

정품도 의사진단 필요 / 수입은 아직

미프진. 사진=커뮤니티 캡처

 
“수술은 흔적이 남는데 미프진(낙태약)은 흔적도 없어요.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국내에서 유통·판매가 불법인 ‘자연유산유도 약물’(낙태약)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낙태약 대부분은 중국산 가짜 제품인 경우가 많아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품이라 하더라도 미프진의 경우 임신 10주가 이상에서 복용하면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궁 파열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수다.

그럼에도 일부 업자들은 복용하는 여성의 건강 상태 등 체크 없이 ‘낙태약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구매를 부추기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약 복용 뒤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 임신중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게재하고 있어 문제다.

올해부터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아직 국내에서 낙태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겼지만 법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일부는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낙태약을 구매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간 약물 및 수술을 통한 낙태는 10만 건으로 추산된다.

이처험 낙태약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국내에 허가된 약물이 없다 보니 여성들이 브로커나 불분명한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낙태약을 구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자연유산유도 약물인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뒤 미국·영국·프랑스 등 7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인 약물로 승인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판매, 처방이 불가능하다.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자연유산유도 의약품이 없기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통한 합법적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산 유도제’ 판매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5년 새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 2월 중순까지 18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프진 등 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 약 등의 위험이 있다”며 “이런 약들은 성분을 알 수 없어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