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천주공 행정소송 항소

[KBS 청주]
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 구역 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시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충분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 규정을 준수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대략적 수치만으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