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차규근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 본부장은 검찰이 아닌 외부 시민들에게 수사의 적절성 등을 묻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차 본부장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당시 긴급출국 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