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최빈국' 졸업 못한 미얀마..한-미얀마 협력사업도 좌초 위기

김현우 2021. 3. 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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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째 지속된 쿠데타로 혼란에 빠진 미얀마가 지난달 예정됐던 최빈개도국(LDC) 졸업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유럽연합(EU)등의 경제제재 확대 가능성과 함께 해외 기업들의 잇따른 현지 투자 철회로 한-미얀마 협력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최초의 해외 직접투자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인 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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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발생 전 최빈개도국 졸업 요건 충족 
쿠데타 발생 한달째..경제적 불확실성 커져 
해외기업들, 투자 철회..현지 진출 우리기업들도 피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2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유혈 참사에도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가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한달 째 지속된 쿠데타로 혼란에 빠진 미얀마가 지난달 예정됐던 최빈개도국(LDC) 졸업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유럽연합(EU)등의 경제제재 확대 가능성과 함께 해외 기업들의 잇따른 현지 투자 철회로 한-미얀마 협력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UNCDP, 미얀마 최빈개도국 결정 회의 취소

2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유엔 개발정책위원회(UNCDP)가 지난 달 미얀마의 LDC 지위와 관련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LDC 졸업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 UNCDP 회의 취소는 지난달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온 결과로 전해졌다.

앞서 미얀마는 지난 1987년에 LDC 국가로 지정됐다. LDC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1인당 국민소득(GNI)가 UNCDP가 정한 기준소득 이상 △유아사망률 등 인적자산지수(HAI) 66점 이상 △경제적 취약도(EVI) 32점 이하다. 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쿠데타 발생 전인 지난 1월 기준 LDC 졸업 요건을 모두 달성했다”면서도 “시위 과정에서 유혈사태까지 빚어져 LDC 평가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해외기업들도 현지 투자를 대거 철회하고 있다. 태국 부동산개발 기업인 아마타(AMATA)는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양곤의 동부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8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중단했고, 오스트레일리아 석유기업인 우드사이드는 미얀마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천연가스 탐사 팀을 철수시켰다.

시각물-미얀마 최빈개도국(LDC) 졸업 요건 평가

미국, 경제제재 확대 가능성...LH, 현지사업 차질 불가피

특히 바이든 미 행정부에선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금융거래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같은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 미얀마 개발협력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최초의 해외 직접투자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인 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LH공사 관계자는 “쿠데타 이후 건설이 잠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다”며 "다만 해당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보험을 가입해놓아서 LH가 입는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얀마에 설립한 법인 및 지사는 총 107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현지에 투자한 금액만 7,500억원 정도다. 미얀마 현지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미얀마 내 물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제품 생산과 수출 모두 어려워졌다”며 “현재 생산 목표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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