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대학생도 재난지원금 준다더니..與 "농가도 빠졌다"

선거 앞두고 무차별 현금 살포
추경 증액 시사한 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노점상과 대학생 등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졌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도 전에 '추경 증액'을 위해 군불을 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대책에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졌다"며 "일부 농가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격히 소득이 줄었는데 이런 경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가 지원금까지 더해질 경우 현재 15조원인 추경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노점상 4만곳에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세금뿐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적은 노점상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한 가정에 대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실직·폐업 가정에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대학생에게 현금을 살포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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