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이첩이 맞아"..1호 사건 되나
박지영 기자 2021. 3. 2. 21:2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수사 필요성 언급
공수처 인사위 구성 난항..수사 개시 시간 걸릴 듯
공수처 인사위 구성 난항..수사 개시 시간 걸릴 듯
[앵커]
지금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적법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처음으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과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가 연루돼있어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규정에 맞다는 뜻입니다.
공수처법 25조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조항을 들어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가도 수사가 시작되기까진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아직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명단을 보내지 않아, 인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처장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면서도, 추천 기한을 늘릴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첫 수사는 최소 4월에야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친일파 재산 1위' 이해승 땅, 번번이 환수 실패…정부 계속 추적
- KTX서 햄버거 못 먹게 말리자…"감히 아빠가 누군지 알고"
- "아주 돈쭐을 내줘야"…선행 베푼 치킨집에 생긴 일
- '미나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기생충 이어 두 번째
- "얼마나 더 숨져야 하는가"…숨진 청년, 피맺힌 절규
- 북한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삐라 발견시 다시 집중 살포"
- "세월호 구호조치 미흡은 위헌” 소송 10년만 결론..5:4로 각하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 성공…토양 채취 예정
- 야스쿠니 신사에 '화장실' 낙서·방뇨 몸짓한 남성…수사 착수
- 배민 '포장 주문'도 수수료 받는다…외식비 또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