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금 조치' 의혹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극·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세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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