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의 정치선언

윤석열 작심 인터뷰..'중수청'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 비판
'국민'과 '여론' 강조하며 '직을 건다'고 표현..사실상 정치선언

지난 연말 대검찰청 앞 윤설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축하하는 화환들이 들어서있다. 3월 2일 윤석열의 중수청 반대발언으로 정치판이 들끓고 있다. 장진영 기자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애 최초 ‘대담형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3시간에 걸쳐 국민일보 기자와 마주앉아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2일자 국민일보 특종입니다.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인터뷰는 사실상 잠룡1호의‘정치 개시’선언으로 보입니다.

2.
인터뷰 골자는 여권 강경파들이 추진중인 ‘검찰개혁 시즌2’반대입니다.

시즌2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개정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는 6대범죄 수사권마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란 새로운 조직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막강 수사권을 경찰과 중수청에 모두 넘기게 되면, 기소권만 남게 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권의 분리입니다.

3.
윤석열의 반대 주장은 논리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권익보호’다. 검찰권한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중대범죄를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킨다. 그럴 경우 중대범죄자(사회적 강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못하며,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다.
▶중대범죄를 20년간 수사해온 당사자로서 확신한다. 수사와 기소는 모두 (정의실현을 위한) 재판준비과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선진국에서 수사/기소 분리한다는 주장은 진실왜곡이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다.
▶여권에서 중수청법을 밀어붙이는 것은..검찰이 굽히지 않으니까 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뚜벅뚜벅 원칙대로 길을 가니까..포크레인으로 길을 파내는 것이다.
▶직(자리)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4.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민’입니다.

윤석열은 수미일관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부터가 ‘국민의 권익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못된 법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엔‘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5.
‘직’을 걸고 막는다는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의미심장합니다.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번이라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자면 결론은 ‘정치’가 됩니다.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법개정을 반대하기위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고..그것만으론 법개정을 못막을 것이기 때문에..진짜 해법을 찾기위해 ‘올바른 여론형성’에 나서겠다..그런 행위가 곧 ‘정치’입니다.

6.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지금이 타이밍이기에 더 주목됩니다.

첫째. 임기(7월)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간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너무 떨어진다.
둘째. 현정권과 각을 세우는 명분으로‘검찰개혁 시즌2’가 마지막 기회다.
셋째. 총장사퇴가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정치적 파워가 더 커질 수 있다.

7.
이쯤되면 윤석열의 정치투신은 거의 굳어진듯 합니다.

검찰은 2일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사례’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륙법계의 대표인 독일과 일본, 영미법계의 대표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미리 준비했네요.

윤석열은 3일 검찰청순회를 위해 대구를 방문합니다. 정치적으로‘야권의 심장부’이자 검찰내부적으로‘특수검사들의 유배지’입니다.

8.
총장 개인을 넘어 검찰이 조직적으로‘시즌2’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첫째. 시즌1이 수사권 분산이란 차원에서‘검찰개혁’이라면..시즌2는 수사권 박탈이란 차원에서‘검찰폐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즌1 자체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창설’이란 대변혁인데..그 걸음마도 못 뗀 시점에서 시즌2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2일‘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사를 개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참 한가합니다.
〈칼럼니스트〉
2021.03.02.

오병상의 코멘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