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윤석열 "중수청 입법 강행, 직을 걸어 막겠다"
차규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수사 타당성 따지겠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윤 총장은 이날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발언과 관련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약 2시간 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차 본부장 측은 "최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집 결정 시 이 위원들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된다. 10여 가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그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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