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 산다"..수도권공화국 맞선 대구경북 행정통합 '질주'

공론위,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 발표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또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통합 찬반 여론조사 팽팽..권역별토론 '격론' 예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오른쪽)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2일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수도권 공화국'에 맞서 생존 차원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이 또 한번 큰 걸음을 내디뎠다. 2일 통합광역지자체 밑그림을 공개했다. 내년 7월 통합광역단체 출범을 목표로 질주하는 대구경북의 시간표가 구체화 한 만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 광역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질지 주목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의 비전과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두 가지가 제시됐다.

---

500만 '시민' 또는 '도민'

특별광역시안에 따르면 현재 8개 구·군에 241만명이 사는 대구와 23개 시·군에 263만명이 있는 경북은 자치구·시·군 체제로 재편된다. 자치구 7개, 시 10개, 군 14개에 500만명이 넘는 대형 광역단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안은 특례시·시·군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특례시 형태로 두고, 10개 시와 13개 군이 된다. 현재 대구지역 8개 구·군은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일 제시한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 대구시 제공

시·도 간 샅바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통합논의 초기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별자치도 방식은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4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특별광역시'를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신도시가 있는 안동·예천이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행정을 담당하고,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와 문화, 금융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 제주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전체 예산이 증가토록 노력키로 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군구 예산이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특례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

8월 주민투표가 최대 관건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행정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되고, 토론은 깊어지고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론화위는 오는 4~9일 대구와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 권역별 대토론회를 연다.

공론화위는 다음달 말까지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조사,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관건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주민투표다. 공론화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6~19일 대구경북 성인 2,000명(대구 1,000명, 경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각각 40.2%, 38.8%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8월 주민투표 결과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응답률은 1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주민투표 문턱을 넘으면 국회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통합광역지자체 탄생을 위해선 행정통합 특별법이 필수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가 출범한다.

대구=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