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추경안 충돌'..야 "매표 행위" 여 "민생대책"

국민의힘, 송곳 검증 예고
민주당, 18~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경향신문]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여당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선거용 지원’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하면 곧바로 심사에 착수해 오는 18~19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때쯤 마무리해야 그동안 공언해 온 ‘3월 말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정·청은 앞서 15조원 규모 추경안과 함께 이미 확정된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혁신 입법, K뉴딜 입법을 통해 경제 도약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선거용 지원’ 비판에 대해선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지원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추경안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강도 높은 심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100조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별 관심도 안 보이던 정부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고 급히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 때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은 20조원씩 돌려도 된다.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매표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