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500만원·PC방 300만원..총 690만명에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나

[경향신문]

소상공인에 6조7000억원 할당…지원 유형 5개 세분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전기료 최대 180만원 감면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등록 노점상은 50만원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씩 지급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4차 지원금에 담긴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총 8조1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른 각종 방역규제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액이 6조7000억원이다. 기존 3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고,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업체)이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업종별로는 올해 1월2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시설 운영자(11만5000명)에게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만6000명)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여행, 공연업 등 10종(26만4000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 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면서 3차 때보다 소상공인 39만8000명이 추가됐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면서 24만4000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1명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지원금(최대 200%)을 받게 된 점이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000억원을 들여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제한된 소상공인 115만1000명에 대해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료를 감면(30~50%)한다. 한 사람이 헬스장 4곳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에 전기료 180만원을 더해 총 118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영업제한 업종과 입반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보고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가 많아 약 한 달간 서류 분류와 전산 입력 작업을 거쳐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이 지급된다. 기존 70만명에게는 이달 중 50만원을 주고, 신규 10만명에게는 5월 중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세청의 부가세 관련 전산 작업은 이달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9일쯤 문자 발송과 지급을 개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의 경우 이달 안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6000억원 규모로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게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곳당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준다. 또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자녀 1만명에게도 5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