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4차 재난지원금,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 Q&A"

- 현대차 회장과 SK 회장의 만남, '수소 동맹' 결의
- 의사결정 빠르다는 장점, '대기업끼리' 이미지 고착화한다는 단점도
- 집합 금지 업종에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 넓고 두터워졌다
- 40만 노점상에도 50만 원 지급, 세금 지적보단 포용하고 가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만났어요. 그래서 수소동맹을 맺었다, 이런 뉴스가 들리고 엊그제는 현대차와 포스코가 동맹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 김윤경 > 보름쯤 됐어요.

◎ 진행자 > 김 기자님 우선 수소동맹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윤경 > 수소동맹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수소사회로 전환을 하자, 수소경제로 나아가자가 이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수소라는 게 어디서나 마르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에너지도 수급하고 하자는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게 수소경제입니다.

그래서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수소경제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해요.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죠. 전기차도 만들고 있지만 수소차를 만드는데 있어서 포스코는 예전에 철강 제품을 많이 공급을 받던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대제철이란 곳이 있잖아요.

서로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무언가 수소차에 동맹이 될 만한 수소경제로 나아갈만한 동맹을 맺자 라고 했던 게 수소동맹이고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하고도 같이 한 겁니다.

◎ 진행자 > 현대차를 중심으로 동맹이 연결되고 확대되는 모양새네요.

◎ 김윤경 > 수소라는 것을 아무래도 현대차가 기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현대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정의선 회장이 작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나고 구광모 LG 회장도 만나고 이러면서 재벌가들의 뭐랄까요. 서로 만남 같은 것들을 캐주얼리 만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말씀 주셨지만 수소동맹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사업 이런 부분에서 재벌회장들끼리 사업관련 회동, 무슨 협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과거에는 사실 재벌그룹들 칸막이랄까 거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단히 잘 만나고 그러네요.

◎ 김윤경 > 약간 좀 젊어졌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젊으니까 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개방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들이 만나면 의사결정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실무진이 만나면 보고하고 올라가서 결재 받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직접 만나서 하자 라고 하면 톱다운으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재벌의 이미지, 약간 음습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 진행자 > 잘 안 보이고 뭔가 뒤에서

◎ 김윤경 > 편법 계승,

◎ 채이배 > 옛날에 보면 은둔의 황태자 이런 식의 재벌들에게 붙여진 별명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 굉장히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만나고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SK하고 현대차는 SK가 수소를 만들면 현대자동차에서 갖다 쓰기도 하면서 수소 밸류체인을 만들어보자 라는 MOU를 맺었고요. 포스코하고는 포스코제철소에서 수소전기차 1500대를 써보자 라는 거니까 일종에 테스트베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서 제철소 내에 수소충전소도 구축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차량을 사용할 때 수소전기차를 사용해보고 포스코가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가 나와요.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이 수소를 가지고 현대차가 쓸 수 있게 하는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같이 해보자 해서 같이 수소에 대한 경제,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만드는 거고 저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배터리도 LG가 주력으로 하면서 당연히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그게 필요하니까 구광모 회장도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앞서가면서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 국민경제 차원에서 좋은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이 서로 협업을 만들어서 시너지가 나니까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 들으면 소위 젊은 재벌회장들 3세 중심이죠. 이분들이 선대 회장들과 달리 대단히 공개적 행보 서로 만나서 동맹 협력 잘하고 있고 국가경제적으로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면서 긍정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런 재벌들끼리 연맹 연합이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게 된다든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부정적 측면이 없을까요?

◎ 김윤경 > 소비자 측면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중소기업과의 상생관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밸류체인이라기보다 대기업끼리 밸류체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 채이배 > 자동차가 특히나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품이 3만개 쓰였는데 이제는 8000개만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도급 하청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 하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해주고 지원해줘서 같이 계속 협업 관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큰 틀의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수소발생은 대기업이 맡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 김윤경 > 협력의 구조를 완성시키는

◎ 채이배 > 그렇죠. 그걸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총 690만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안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해주실까요?

◎ 채이배 > 일단 재난지원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관심 많을 건데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됐을 때 선별로 지급한다면서 지급됐을 때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는 공정성이 없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 공정성 형평성 시비에서 문제됐던 게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안 줬거든요. 거기는 큰사업장이라고 보고. 매출액도 연간 4억 이상이면 안 줬어요.

이번에는 그걸 다 풀었습니다. 매출액은 10억까지 되는 사업장도 주기로 하고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어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줬던 사업장보다 한 100만개 넘게 더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집합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집합금지를 하다가 완화해준 데가 있어요.

학원이나 겨울스포츠시설 관련된 사업장에는 400만 원, 그리고 집합을 제한했던 식당 카페 같은 곳은 300만 원 일반 집합에 대한 제한은 없었지만 경영위기로 어려웠던 여행이나 공연업을 하는 데는 2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액이 감소된 그런 사업장은 100만 원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는 계층을 다양하게 구분해서 좀 더 많은 곳에 폭넓게 지원하고 금액도 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50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얘기했던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좀 더 넓고 좀 더 두텁게 하겠다는 부분이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좀 더 넓게 좀 더 두텁게 총 69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라는 것이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부나 가족 구성원이 서로 따로 여기저기에 별도의 매장을 열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또 지원도 따로 받으면 이 분들은 가족단위로 본다면 상당히 거액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 김윤경 >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지원금 자체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어쩔 수 없는 거죠.

◎ 채이배 > 사업장 별로 주는 거니까요.

◎ 진행자 >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윤경 > 아버지 어머니가 노래방도 하시고 헬스장도 하시고 이런다면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명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최대 2배를 지급하게 되는데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50%, 3개는 180%,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 다음 질문이요.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서 보험설계사 등 지난번에 제외됐던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죠. 이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이번에는.

◎ 채이배 >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 명에게 지급하는데 기존 70만 명이 받은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한테는 50만 원, 이번에 신규로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는 분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더 이번 규모 금액도 지난번에는 10조가 못 됐는데 이번에는 20조가 못 되는 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노점상 지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점상 분들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소득신고도 안 돼 있고 세금도 안 내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손해 입었음을 알고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윤경 > 한시생계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만 개 노점상이 포함되고요.

◎ 진행자 > 관리대상 노점상.

◎ 김윤경 >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소득이나 재산요건 이런 걸 따져서 50만 원을 줄 수 있는 지 심사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는데 월급 받는 이런 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은 꼬박꼬박 다 유리지갑이잖아요.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지원하는 문제도 형평성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 채이배 > 부모가 실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한 그 가정 대학생에게는 5개월 간 월 50만 원씩 해서 250만 원 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 김윤경 > 이것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게 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한계가구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학생이 아닌, 대학을 안 간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이 있고 부모지원을 받는데 대학생도 지원 받으면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약간 사각지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채이배 > 논란이 좀 있긴 한데요. 저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일단 사업장이 없으니까 고정비가 적게 드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덜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집합도 금지됐지만 이동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당연히 이분들도 매출에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가 이런 분들을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같이 포용하고 가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세금도 내지 않는데 왜 지원해주냐 하는데 솔직히 근로자들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한계미만 근로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굳이 노점상을 배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대학생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가구에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교육비거든요. 특히나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이 큰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방금 전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중고까지는 다 의무지원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

◎ 채이배 > 네, 무상교육이 돼서 비용을 가정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하는 거고 이건 대학생이 그냥 받는 건 아니고 근로장학생으로서 뭔가 근로를 하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여다보기보다 포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윤경 > 자영업자 말고 임시직 노동자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질문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그 부분이 질문이 계속 올라오네요. 4***님 ‘일용 근로자도 주나요?’ 5***님도 ‘직장도 없고 일용직은 재난지원금 안 주나요?’ 계속 그 질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 김윤경 >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주겠다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마련됐다면 덜 아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확대가 되긴 됐지만 넓게 또 두텁게 지원을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일용직 근로자나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론 누가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잖아요.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 김윤경 > 3월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거용이다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신속하게 받아야 되니까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에 받았던 것처럼 별도로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직 홈페이지는 주소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하는 소상공인이 받는 자금, 특고 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거 조금 나뉘는데 버팀목 자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9일까지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분들이 받는 여기에는 DB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규로 DB에 들어가야 되는 분은 늦으면 5월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대상자를 쭉 입력해야 되니까.

◎ 채이배 > 그래서 기존에 받던 분들은 아마 신청이 되게 수월할 거고요. 이미 저희가 3차 재난지원금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2차 때 받은 분들은 3차 때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신규로 하는 분들만 서류나 증빙할 것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도 조금 필요하겠죠.

◎ 진행자 >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 3차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야 어떻게 받는지도 아실 테고 바로 문제가 없을 텐데 신규대상이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신고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걸러서 대상을 확정해주나요?

◎ 채이배 > 지난번에 3차할 때 안내문자가 갔습니다. 아마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내 문자가 가면 말씀드린 대로 소득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가서 기입하면 거기서 자격을 심사해서 확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 진행자 > 당장 시작되면 나는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빠졌나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행정적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급은 그렇고 이 돈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 김윤경 > 19조 5000억.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한 여당이 처음 얘기했던 게 20조였잖아요. 거기 얼추 맞게 편성한 것 같긴 한데.

◎ 진행자 > 19조 5000억 원.

◎ 김윤경 > 여기에서 기정예산이 4조 5000억 원이 있고

◎ 채이배 > 기정예산이란 건 기존에 정해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편성돼 있었던 예산 4조 5000억 원.

◎ 김윤경 > 새로 책정된 것만 보면 10조 9000억 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또 방역대책으로 4억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4억 1000만 원하고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 이것들을 빼면 10조 9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20조 슈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는 약간 사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

◎ 채이배 > 부풀리기가 있는 거 같아요.

◎ 김윤경 > 아무래도 정치적 어떤 액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숫자가 부풀려지긴 했어도 적지 않은 돈이 많은 분들한테 가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니까

◎ 진행자 > 10조가 작은 돈은 아니죠.

◎ 김윤경 > 그럼요.

◎ 채이배 > 아까 말씀하실 때 방역대책에 대해서 4조 1000억 원인데 4억 1000만 원라고 하셨습니다.

◎ 김윤경 > 4조 1000억 원.

◎ 채이배 > 3차 때도 9조 3000억 원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뽑으니까 그때 한 6조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숫자를 부풀려서 한다고 했는데 정치권이랑 정부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숫자를 부풀리기 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돈을 쓴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 진행자 > 아무래도 정부가 그만큼 많이 드립니다 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저만 그런가요. 10조나 20조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서.

◎ 김윤경 > 그러세요? 저는 많이 느껴지고

◎ 진행자 > 둔감해서 그런가요.

◎ 김윤경 > 홍남기 부총리도 국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나타냈었잖아요.

◎ 진행자 > 기재부에서도 늘 그렇죠.

◎ 김윤경 > 그런 것도 약간 무마할 수 있는.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점수를 주시죠. 평가를 하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채이배 > 저는 8점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각지대 해소하고 두텁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다만 부족한 건 숫자 부풀리기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솔직하게 내놨으면 좋겠다. 김윤경 기자님.

◎ 김윤경 > 저는 점수보다는 국가채무 우려에 대해서 너무들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재정여력이 상당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안 쓰고 통화정책만 완화로 가면 결국 가계부채만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정부가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선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긍정적이다, 꼭 숫자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주셨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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