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中 굴기 韓 추락.. 규제완화·세제지원 화급하다

전 세계 연구개발(R&D) 투자에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발간한 'R&D 기업 보고서'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해 2일 내놓은 결과다. 전 세계 2500대 R&D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의 수는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6개로 5년 사이 24개나 줄어들었다. 전 세계 R&D 금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2014년 3.9%에서 2019년 3.6%로 0.3%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비율(4.29%)이 세계 1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역주행'이다. 반면 중국 기업의 수는 2011년 56개에서 2019년 536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R&D 투자액도 연평균 30.8% 증가해 중국은 일본을 꺾고 세계 2위 R&D 투자국에 올라섰다.

더욱이 신성장 분야에 대한 우리의 R&D 투자는 초라한 규모라 우려감이 크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화두인 비대면 확산과 밀접한 ICT 서비스와 헬스케어 등 2대 신성장 분야에 대한 2019년 R&D 투자 비중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23%), 일본(17%)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 우리 산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우리의 R&D 투자는 반도체 등 ICT 품목에 편중돼 있고, 특정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나라 R&D 투자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나 된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빼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인 셈이다.

R&D 투자는 미래경쟁력과 정비례한다. 중국은 굴기하고 한국은 추락하는 R&D 투자 추세를 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 머뭇거리다가는 투자에 이어 R&D까지 해외로 다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R&D 투자전략 전체를 재점검해야 한다. 우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중국의 R&D 약진은 정부 차원의 막대한 자금지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금액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화급한 것은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이다. 해묵은 규제는 철폐하거나 간소화하고 R&D·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해 기업들을 자극하고 격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