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 논란에도 '마이웨이'.. 15조 추경안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제보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LH는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활용해 공동으로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2만3028㎡(약 7000평)로, 금액으로는 100억원가량이다. 매입에 가담한 임직원은 14명이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배우자 등 가족 명의까지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직원 등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김 모씨, 장 모씨, 정 모씨, 강 모씨 2명 등 5명 등을 포함한 7명은 지난해 2월 토지 지목이 '전'인 과림동 토지 4개 필지 총 5025㎡를2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에도 LH 직원 박 모씨를 포함한 3명은 과림동 지목 '전' 땅 4042㎡를 18억3500만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 같은 투기 정황은 참여연대·민변이 해당 지역의 토지 중 일부를 무작위 선정해 소유 명의자와 LH 직원 이름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토지로 조사가 확대될 경우 더 큰 규모의 투기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LH와 국토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대응을 약속했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