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인데..조현옥 독일대사 됐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사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인사원칙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1년 뒤에 독일대사로 임명된 조현옥 대사가요. 대사 임명 전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 2채를 추가로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야당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요. 실제로 대통령 인사수석 직 내려놓고 가양동과 중림동, 전북 익산의 단독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는데요. 그 이후가 대사 임명 직전에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 2채를 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청와대 인사수석 하셨던 분이 다시금 대사로 발령받는 것, 우리가 과거 정권에서는 회전문 인사라고 많이 비판을 했죠. 이 자체가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현옥 전 수석 같은 경우는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좌하면서 인사수석에서 물러나기 직전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집 한 채를 처분합니다. 그 당시에 본인도 주택 하나, 배우자도 주택 하나. 다주택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사수석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는 청와대의 다주택자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주택을 처분했던 배우자가 서울 강남지역에 2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됩니다. 독일로 가실 분이 이 배우자 1채도 아니고 2채의 오피스텔을 신고했다는 건 누가 봐도 투자목적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해외에 나가면 당연히 독일 내에 관저가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현종 위원님이 봐도 재테크용으로 이렇게 부랴부랴 오피스텔을 샀다고 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이야기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은 부동산 투자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현옥 대사는 인사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인사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2주택자를 안 한다는 게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인사하는 게 인사수석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본인이 대사를 나가면서 투자를 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장하성 주중대사? 다들 강남 살 필요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수현 전 정책실장, 본인은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쓰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죠?

[김종석]
조현옥 독일대사는 오피스텔 2채 산 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투자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한 것은요. 오피스텔은 사실 세금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택으로 인정을 안 받고 일반임대사업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1가구 2주택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금액이 2억이나 2억 7백만 원 정도 되니까요. 본인 입장에서 이 정도하면 비난 안 받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든 오피스텔이든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맞물려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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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