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특별법 '與의 폭주'에 野 "대통령까지 매표행위"

선물 보따리 푼 당정 점입가경
野 "대통령까지 가세 매표행위"
靑 "민생경제 어려운데 손놓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선물 보따리 풀어놓기가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 규모의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에 대해서도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전에 공약했던 부분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선거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선거철에 집중돼 있는 행보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지원금에 대해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 특별법과 ILO 협약 국회 비준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LO 국회 비준안은 정치적 이견이 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으나 문 대통령은 성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에 대해서는 진보정부의 공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4차 지원금 등을 대통령까지 가세한 매표행위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려 국채를 9조9000억원을 내고, 4차 지원금은 사상 최대 19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국가 채무가 1000조 가까이 돌파했고, 채무 비율도 무려 47.8%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또 1000조에 가까운 국채를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 돈은 풀 때 풀더라도 빚은 어떻게 갚고 곳간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면서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묵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 삼았다.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집합제한 조치로 어려움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사장님 사각지대 놓여있던 분들 정부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선거를 이유로 미루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다.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 전문가들의 시각도 나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된다고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전제했으나 "3차까지 지원을 해왔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선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더 부당하다고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만약 선거를 치르는 부산이나 서울시민에게만 준다거나 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4차 지원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더욱이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일부 손실이 큰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만 유리하고 야당에는 불리하다고 특정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서민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행보라고 발목잡기도 애매해 어정쩡한 상태다. 야당이 딱히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 여당은 하고 싶은 대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형국"이라며 "코로나 정국, 여야 판세에서 불가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전국단위 선거도 아닌데 선거가 더 비상상황이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이 더 시급하냐를 따지면 답은 금방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판세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핵심지지층에 어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4차 지원금은 시기를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4·3 특별법이나 ILO국회 비준안은 민생과 관련이 없지 않느냐"며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