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밝혀줄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바로 본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부터는 어린이집 CCTV 관련 전담 상담전화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기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타나 CCTV 영상의 원본을 보여달라 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내세운 어린이집이 버티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보여주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모자이크를 과하게 처리해서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도 몇 개월 뒤에나 겨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공공·민간분야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CCTV 영상원본 열람에 대한 구체적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정부는 또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개통, 운영한다.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전문 상담인력 2명을 배치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둘러싼 분쟁은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가이드라인을 고쳐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로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