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북에.. "文정부 4년간 아파트 실거래 취소 내역 내놔라"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에 붙은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지난 4년간 서울 등 전국 모든 지역의 아파트 단지별·동별 실거래가 취소 내역을 일자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집값을 불안케 하는 최고가 거래 신고 후 실거래 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에 대해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고 네이버 등 포털에서도 실거래 취소분에 대해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한발 늦은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실거래 내역 취소 전 누가 가격을 조작했는지, 또 매수한 이는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야 투기 수요의 시세 조작을 막고 국민에게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과 가치를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만2000여 건에 대해 실거래 취소 신고가 이뤄졌으며 이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최고 가격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내역은 3742건으로 전체 실거래 취소 신고분의 17%를 차지했다. 특정인이 복수의 실거래 취소에 개입된 건도 952건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는 실거래 취소 내역에 명확한 사유를 함께 명시하면 매매 계약 당사자들이 겪는 혼란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실거래 신고 기한은 현재 1개월 이내보다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기 때로 늦추는 것이 시세 조작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그렇게 실거래 신고 기한을 늦추더라도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매매 계약 당시의 실거래가가 아니라 잔금까지 치른 완벽한 계약 상태의 매물을 올리면 일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 행위는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 신고 기한은 현재 30일 이내에서 더 앞당기는 것보다 등기 때로 늦추는 것이 잘못된 부동산 정보를 바로잡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 취소 사유가 매도자의 배액상환 등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일방적 계약취소가 있고 단순히 호가를 올리려는 담합 목적의 자전거래, 또는 공동 중개상 양쪽 공인중개업소가 같이 신고해서 하나를 취소 처리하는 등 3가지가 있는데 실거래 취소 때 명확한 취소 사유를 함께 병기하면 수요자의 시장 해석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