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소..울산서도 항소심 열려

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현판 제막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등이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재판업무에 돌입해 울산시민들의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고법은 2일 오후 남구 옥동 울산지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부산·울산법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2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설치기념식'을 가졌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며 "울산재판부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재판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1개 재판부와 파기환송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성격의 재판부 1개 등 2개 재판부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형사와 민사는 물론 행정, 가사 등 모든 항소심을 담당한다. 첫 재판은 3월부터 항소장 접수를 거쳐 오는 4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재판부는 또 올해 예산을 확보해 법원 테니스장 방면에 재판을 담당할 별관을 따로 신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울산은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거리가 먼 부산까지 가서 받아야 했다.

이에 2018년 11월 울산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발족돼 유치 건의서 대법원 제출, 16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유치 토론회 개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5월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재판부는 설치를 이끌어 낸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바로 찾고, 울산이 광역시로서의 자긍심까지 확실히 세우는 역사적인 첫 걸음의 자리"라여 "울산재판부 설치를 계기로 사법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축하했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