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청렴불신 땐 정책도 흔들"..LH 광명·시흥 '투기의혹' 질타(종합)

"국토부 올해 4대 과제는 주거안정·균형발전·산업혁신·생명보호"
국토부 산하기관 올해 총 41.8조원 투자.."코로나 극복·경제회복 지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일 오후 산하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부의 특성상,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더라도 국민이 우리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하고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이 언급한 사전투기 의혹이란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LH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평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스티비상 수상'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770개의 스티비 어워즈란 민간단체상을 수상하기 위해 약 183곳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출품비 명목으로 7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사건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엔 국토부가 총 9개로 가장 많은 상을 받아갔다.

변 장관은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며 "국토부는 부패경험률 '제로' 달성을 위해 올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업무의 4가지 핵심과제로 Δ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Δ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Δ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Δ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를 제시했다.

특히 변 장관은 "올해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이 정책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분야별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공항, 철도, 도로, 공공주택 건설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올해 총 41조800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35조6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Δ한국토지주택공사(28조4823억원) Δ국가철도공단(5조9932억원) Δ한국도로공사(5조2188억원) Δ인천국제공항공사(9638억원) Δ한국철도공사(8287억원) Δ한국공항공사(3005억원) 등이다.

아울러 산하 기관들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 등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등 약 4373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