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치 말살" 강한 비판
<앵커>
최근에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라면서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안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 부여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 유지만 맡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을 해체하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허울을 쓴 채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그것이 보수냐고 되물으며 자신을 진영 논리로 공격하는데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로 권력층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이 수사했던 2003년 대선 비자금 사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이 사건들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수사 기소 분리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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