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올해만 9.1조..집값 불쏘시개 되나

정부 토지보상 추산금액 첫 공개
고양 창릉·부천 대장 상반기 시작
광명·시흥 포함하면 30조 넘을 듯

[서울경제]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보상이 본격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올해 토지 보상금으로 9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규모에 대해 감정평가 작업 등이 완료되지 않아 확정·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추산 금액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올해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일부와 과천 과천지구, 대구 연호 등 기타 택지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비로 9조 1,054억 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 공고를 통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한 토지 보상액은 정부가 공개를 꺼려왔었다. 정부는 감정평가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대토보상을 통해 현금 보상액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존과 같은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가운데 교산과 계양 일부분, 왕숙 일부분에 대한 보상액만 3조 2,000억 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택지조성 규모가 두 번째로 넓은 왕숙지구 전체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를 포함하면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토지 보상을 위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달 뒤늦게 3기 신도시에 포함한 광명·시흥지구까지 고려하면 3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향후 3년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산, 계양지구의 경우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왕숙은 아직 토지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3기 신도시 전체의 보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올해 9조 원이 넘는 돈이 보상금으로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큰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 분명하며 수도권 토지 시장 등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