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가 통치"..윤곽 드러나는 홍콩 선거법 개정안

[홍콩 민주화&보안법]'애국자' 통치 위한 '홍콩 특색 민주선거제'
출마자격 심사위한 고위급 위원회 설치
구의회 탈정치화..친중 일색 직능대표 확대
전문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불가능"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시민사회의 전략가인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2일 수갑을 찬 채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오는 5일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 선거법 개정안 초안이 꼴을 갖춘 모양새다.

2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광둥성 선전에서 전날 폐막한 홍콩 선거법 개정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행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홍콩 선거법 개정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공식 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평가하는 고위급 심사위원회 설치다. 일부에선 심사위원회 구성을 ‘정치적으로 성숙한’ 전인대 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우신포 홍콩 뉴패러다임재단 사무총장은 행사에서 “행정장관, 입법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체제를 전복하거나, 외부세력과 결탁해선 안된다”며 “이것이 선거법 개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나열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방지·중단·처벌하기 위해 입법된 법률이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다.

실제 행사 참석자들은 지난 28일 기소된 범민주 진영 인사 47명을 포함해 “과격한 반정부 세력과 홍콩보안법 위반 사범은 홍콩에서 어떤 형태의 정치활동 참여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샤바오룽 정협 부주석 겸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홍콩 특색 민주선거 제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둘째, 행정장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1200명 가운데 117명을 구의회 몫으로 배정한 조항 삭제 등 구의회의 탈정치화 추진이다. 입궉힘 홍콩 몫 전인대 대표는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중국 정부에 반대하거나,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행정장관을 선출하게 내버려둘 순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11월 실시된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가운데 392석(86.7%)를 확보하는 전례없는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셋째,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다. 특히 “홍콩 경제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입법회는 지역구 의원(35석)과 직능대표(35석)로 구성된다. 그간 직능대표는 친중파가 사실상 독식해왔다.

마응곡 홍콩중문대 교수는 <홍콩방송>(RTHK)에 “중앙정부가 끝내 민주적 선거제도의 형식성마저 없애는 쪽으로 선거법을 바꾸면, 앞으로 홍콩에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