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백신 가짜뉴스..방심위 두달째 손놨다

"치매·좀비" 갈수록 기승
60여건 이첩받은 방심위
심의할 위원 없어 하세월
英은 정보부대까지 투입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백신 접종 시 치매·불임 유발설’, ‘좀비처럼 변한다’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정부는 엄단을 경고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육군 정보부대까지 투입한 반면 우리는 가짜뉴스를 처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두 달째 개점휴업 상태다.

2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경찰 등이 이첩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6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 이견으로 5기 구성이 늦어져 심의가 중단됐다. 9명으로 구성된 방심위는 인터넷에 유포된 허위 정보를 심의하고 삭제 여부를 의결한다. 심의할 위원이 없으니 가짜뉴스를 찾아내도 삭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현재 사무국이 접수한 민원을 검토하고 안건으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민원을 검토하고 안건으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가 국민적 불신을 가져와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은 나라들의 경험을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다”며 “방심위가 하루빨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 달라”고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가짜뉴스는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리보핵산(mRNA) 백신을 맞으면 ‘인간’이 아닌 자녀를 낳게 된다거나 낙태아 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는 등 대체로 ‘음모론’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런 게시물이 공포심을 조장해 접종률을 떨어뜨리고 집단면역 형성을 방해할 것이라며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이 정치와 연계되고 방역이 정치적 성과와 연결되는 게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방역이 정치적 성과가 되면 정치적 반대편에 선 이들의 가짜뉴스 수용성이 커질 수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소통 창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