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자리재단 설립 '일방통행' 논란

청년센터 등 유사기관 통합 추진
역할 축소·독립성 훼손 우려
도 "기존 활동·기능 변함 없어"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인 ‘제주 일자리재단’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제주청년센터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재단에 통합할 경우 독립성 훼손과 역할 축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분산된 일자리 정책·연구·집행 체계를 일원화해 관리하고, 유사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가칭)‘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가 1이상이면 투자비용보다 수익이 높아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용역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제주청년센터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재단에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청년센터인 경우 도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청년센터를 일자리재단과 통합하면 청년센터의 역할 축소와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단순한 취업교육이 아닌 제주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독립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년센터 등이 재단에 통합되더라도 기존 활동과 기능에 변함이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등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산재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일자리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