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투표권 없는 중학생에는 재난지원금 안 줘" [전문]

국무회의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
"국가 채무 1000조 시대 눈앞으로 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2일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진 않는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2, 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38만명에 이르는데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난데없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저소득층 중·고생들은 안 되고 대학생들은 되는 것은 투표권의 있고 없음이 가른 것 아닌가"라며 "이러니 재난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에 약 15조원의 추경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대략 966조에 이를거라 한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 채무 1000조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다.

20조에 육박하는 최대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2·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숫자가 38만 명에 이릅니다.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난데없이 대학생이 포함된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저소득층 중‧고생들은 안되고 대학생들은 되는 것은 투표권의 있고 없음이 가른 것 아닙니까. 이러니 재난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해왔던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의 전용' 검토는 이번에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약 15조 원의 추경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대략 966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 채무 1000조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빚잔치로 선거승리' 어느 집권세력도 감히 쓰지 못했던 '묻지마 승리'를 외치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을 돈 받고 주권을 거래하는 속물로 본 겁니까? 

코로나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답답하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재난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나랏빚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국민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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