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렇게 한다'..기본계획 발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오른쪽)이 기본계획 초안 작성 취지와 과정, 검토 계획 등 절차를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2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TK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 작성 취지와 과정, 검토 계획 등 절차를 설명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TK통합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최철영 대구대 교수를 단장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 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구성했다.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의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렛 배포,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시·도민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이날 초안 발표로 TK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돼 찬반을 두고 토론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시, 경북 동부권·서부권·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시도민의 뜻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는 기본계획 초안을 다듬어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라며 “TK통합은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혜수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TK통합 비전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이며 ▲신(新)행정 ▲신산업 ▲신연결 ▲온-오프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또한 계획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형태와 전략적 공간구상 등을 다루는 기본구상, 행정통합 이후에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대구·경북의 경쟁력과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행정통합 방안으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 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두는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재정은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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