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절차따라 의견개진할 것" 윤석열에 사실상 경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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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차분하지 않고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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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중수청'설치법 반대
[헤럴드경제=박병국·유오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차분하지 않고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놓은 발언과 관련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인터뷰가 성급했으며 절차에 맞지 않다고 청와대가 인식한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이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막을 수 있다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에 공개 반대했다. 특히 민주당의 중수청법을 두고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간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내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떤 개혁이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던 계층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의 검찰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이롭고 검찰에만 불편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은 잘 극복되고 진압돼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이익을 개혁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는 것은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언급에 힘을 싣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평가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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