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광역시·특별자치도' 2가지 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일 행정통합 방안으로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 대 기초지자체의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하고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현재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한다.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예산 배분은 기존보다 시군구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와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4월 하순까지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기본 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구체적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되고 토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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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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