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 보조금 유용 혐의 2명 검찰 송치

경로식당 운영 단체 전직 임원, 종사자 허위등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유령직원을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 3300만원을 유용한 경로식당 운영 단체 전직 임원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 수령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매대금 편취 등 주요 피의사실을 볼 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받거나 지역 공기업 등이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법경찰은 같은 사건의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강화에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사·영양사 배치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종사자 근태관리 및 후원물품 관리 개선 등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1억2000만여 원의 자금이 법인 대표이사나 그 특수관계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사례 등 총 16건 39명의 복지 부정사범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와 열정을 가지고 근무 중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 있는 기관만을 위주로 집중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 및 제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지원 변호사단(revjuno@gmail.com)’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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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