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없는 지방대..학령인구 감소에 정원 미달 속출

모집유보 정원제, 수익사업 허용 등 제기

[파이낸셜뉴스]지방대들이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1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정원을 모집하지 못한 지방대학들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 지방대의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지방대 미달 사태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162개 대학은 모두 2만7688명의 2021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이는 2005학년도 3만2540명을 모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가모집은 수시나 정시에서 등록 포기자가 나왔을 때 각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는 일을 뜻한다.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까지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미달 사태 상황은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험생보다 모집정원이 더 많았다. 4년제와 전문대학의 모집정원은 55만5774명인데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49만3433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학의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대학가의 속설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추가모집에서 미달사태가 난 대학들이 모두 지방사립대학들이기 때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조사한 2021학년도 대학 추가모집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종 추가 N차 모집을 시행한 대학 130개교 중 경쟁률 미달인 대학은 77개교였다. 이들 대다수가 지방소재 사립대학들이다. 특히 추가 모집인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지원자 0명인 대학도 2개교나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추가모집에서 서울권 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 서울 명문대의 지방캠퍼스는 학생충원에 어려움이 없던 반면 지방사립대는 0점대 경쟁률이 속출했다"며 "서울-지방 대학간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의 몰락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대 살리기, 해법 찾을까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원감축이나 폐교 등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의 경우 남원 지역에서 연간 1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지만, 폐교 이후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방대학을 살릴 뾰족한 수 역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2014년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28일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해당안은 앞으로 지방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간호계열 대학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모집유보 정원제△학교건물의 수익사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집 유보정원제는 대학마다 정해져 있는 현행 정원제에서 대학이 스스로 탄력있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대학 내 건물의 수익사업을 허용해 지자체의 활용 및 특수·대안 학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모집유보 정원제와 수익사업을 허용하면 정원 100명 이하의 미니대학도 만들수 있고, 남는 건물을 지자체나 특수학교 등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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