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中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경대응 예고

강규민 2021. 3.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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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다.

USTR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위협하며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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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한 캐서린 타이가 청문회에서 발언 중이다.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통상 의제 보고서에서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싸우는 데 관세와 기타 도구를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에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소수민족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라고 전했다.

USTR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위협하며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전략과 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연간 약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를 200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면서 중국은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협상 조건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지렛대로 대중 관세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아울러 USTR은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다른 나라의 환율 조작 시도에 재무부·상무부와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 무역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인 코로나19 퇴치 및 경제 회복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중 보건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를 통해 제조업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국제사회의 노동 문제, 기후 변화 등 대처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일주일 내에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 대표로 지명한 캐서린 타이를 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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