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초' 많았던 이유..공공부문 유리천장 깨기 정책 3년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 여성

지난해 11월1일 임명된 해병대 첫 여군 헬기조종사 조상아 대위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한국도로공사 기관 최초 여성 사장 임명(2020년 4월), 중소기업은행 업계 최초 2명 여성 부행장 체제(2021년 1월), 거점국립대학 최초 충남대 여성 총장 임명(2020년 2월), 해병대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 배출(2020년 11월), 순경 공채 출신 첫 여성 대전경찰청장 임용(2021년 1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2년)이 있다. 이 계획은 공공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11월 만들어졌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과 2020년 두 해 연속으로 12개 전 분야에서 이 계획이 목표로 한 수치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협업 등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났다.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 진출은 조직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한다. 제가 2000년대 초반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할 때도 (여성 인재 등용에 대해) 현재 여성 공무원이 늘고 있으니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여년이 지난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공공부문의 성별 균형 인사는 적극적이고 의도적 정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 5명 중 1명 이상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은 전체의 22.8%가 여성이며, 지자체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은 20.8%가 여성이다. 2018년에는 각각 17.5%와 15.6%였다. 정부부처 국실장급 고위공무원도 2018년 6.7%에서 2020년 8.5%로, 지방공기업 관리자 여성 비율도 2018년 6.9%에서 2020년 10.6%로 상승했다.

이 밖에 지난해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18.1%),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중 여성 비율(44.5%)도 2018년에 견줘 소폭 상승했다. 군인 간부(7.5%)와 일반경찰(13.4%) 여성 비율도 2년 전에 견줘 소폭 늘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공공부문 의사결정 영향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8.5%에 머무는 등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승진 후보군에 어느 정도 여성 인재 풀이 있는지, 현 임용자들의 퇴직 전망, 승진 소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게 된다. 현재 비율이 저조하더라도 정부부처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치를 제시해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이 여성 인재의 활발한 학계 진출에 견주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장관은 “국립대 교원의 경우 교육부가 여성 비율이 낮은 학과에 우선 충원을 권장하거나 특정 성별 비율이 75% 이상이면 소수 성별에 지원자 가점을 주는 등 적극적 조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12개 공공부문 분야에서 2018년부터 지난 3년간 추진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12개 공공부문 분야는 △고위 공무원(국실장급)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직 5급 이상 공무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과 교감 △군인 간부 △일반경찰과 관리직 △해양경찰 △정부위원회 536곳 등이다. 2021년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 부문은 2022년 최종 목표를 조정해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을 운영해 부처별 임용계획을 점검하며 주요보직의 여성 임용 실적을 관리한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2019년 7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2019년 9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임용시 성별 차별금지 제도화(2020년1월) 등을 도입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국공립대학도 교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2020년 1월 신설하는 등 대학 교수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있었다. 군인은 2018년 1월 남녀 동일 보직 규정을 신설하고 2020년 1월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0~22년)을 수립해 여성 군인이 간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찰은 2019년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했고, 2020년 경찰대 신입생과 간부 후보를 뽑을 때 남녀 통합선발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보강했다.

여가부는 각 정부부처 등에 소속된 536곳 정부위원회 위촉직위원 중 특정 성별이 40% 미만일 경우 심의를 거쳐 참여율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여성 참여율이 낮은 98개 위원회와 남성 참여율이 낮은 4개 위원회 등 102개 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